노르딕 브리즈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는 한자 그대로 풀면 **"한 번(一) 결정된 일(事)은 다시(不) 논의하지(議) 않는다"**는 뜻입니다.국회나 회의체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1. 핵심 내용정의: 국회에서 한 번 **부결(통과되지 못함)**된 안건은, 같은 회기(회의 기간)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국회법 제92조)목적: * 시간 낭비 방지: 똑같은 안건을 계속 올려서 회의가 끝없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다수결 존중: 한 번 결정된 민주적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제한하여 의사결정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2.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때 왜 논란이 됐나요?탄핵 심판 당시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국회가 이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주장: ..

1. 기소(起訴): "감옥에 보낼지 결정해 주세요"주체: 검사대상: 일반인 또는 공무원 (범죄 혐의자)목적: 형사 처벌(벌금, 징역 등)을 내리기 위해 일반 법원에 넘기는 것입니다.비유: 검사가 "이 사람 나쁜 짓 했으니 감옥 보내야 합니다"라고 판사에게 말하는 것.2. 소추(訴追): "공무원 자격을 뺏을지 결정해 주세요"주체: 국회대상: 대통령, 판사, 검사 등 고위 공직자목적: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직업(신분)을 뺏기 위해(파면) 헌법재판소에 넘기는 것입니다.비유: 국회가 "이 공직자는 헌법을 어겼으니 그 자리에서 쫓아내야 합니다"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것.왜 대통령은 '기소'가 아니고 '소추'일까요?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

1. 곽종 특별사령관의 진술: "거짓말인가?"내용: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는 박종건(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입니다.상황: 윤석열 측은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며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찰과 특검 수사 과정에서 비화폰 통화 기록과 군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확보되었습니다.결론: 법원은 박 전 사령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도 이 지시는 '내란의 폭동적 행위'를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로 쓰이고 있습니다.2. 홍장원의 메모: "가짜로 드러났나?"내용: 이재명, 한동훈 등 정치인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입니다.상황: 윤석열 측은 "야당과 공모해 조작한 메모"라며 필적 감정 등을 요구하며 공격했습니다. 조태용 ..

한국에서는 국민의 노후와 건강을 지켜주는 공적 사회보장 제도가 있습니다.그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입니다.두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면, 내 보험료와 혜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1️⃣ 국민연금(National Pension)정의국민연금은 국민이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나중에 노후 연금, 장애 연금, 유족 연금 등으로 돌려받는 사회보험입니다.목적: 노후 소득 보장, 생활 안정, 사회적 위험 대비가입 대상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일부 제외 직종 있음)직장인: 급여에서 자동 공제자영업자: 본인이 납부보험료소득의 9% (직장인: 근로자 4.5% + 사업주 4.5%)자영업자는 전액 본인 부담급여 종류종류설명노령연금만 65세 이후 지급장애연금장애 발생 시 지급유족연금가입자 사망 시..

2025년 10월 15일, 이재명 정부는 집값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표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이는 취임 이후 발표된 세 번째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 이전 대책들과 달리 규제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donga.com)1. 10·15 부동산 대책이란?10·15 부동산 대책은 이재명 정부가 2025년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입니다.주요 목표는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 억제와 과열 방지입니다.(donga.com)이전 대책(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 등)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보다 강력한 규제 조치를 마련한 것입니다.(이코노미스트)2. 핵심 내용: ‘초강력 규제’● 규제지역 대폭 확대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

1. MBS(주택저당증권, Mortgage-Backed Securities)정의은행이 주택담보대출(Mortgage)을 묶어서 만든 채권대출받은 사람들이 이자와 원금을 갚으면 → MBS 투자자에게 수익 발생구조은행이 집을 담보로 대출 제공여러 대출을 묶어 MBS 발행투자자에게 판매 → 이자·원금 배분장점은행: 대출 팔아 현금 확보투자자: 안정적 수익 가능시장: 자금 유동성 증가위험대출자가 부도 → 투자자 손실주택 가격 하락 → 담보 가치 하락2. CDO(부채담보부증권,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정의여러 채권(MBS, 기업대출 등)을 다시 묶어서 만든 투자상품“빚을 재포장해서 파는 상품”구조원천 자산(pool of debts) → MBS, 기업대출 등트랜치(tranche)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