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재판 핵심 쟁점

1. 곽종 특별사령관의 진술: "거짓말인가?"

• 내용: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는 박종건(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입니다.
• 상황: 윤석열 측은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며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찰과 특검 수사 과정에서 비화폰 통화 기록과 군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확보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박 전 사령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도 이 지시는 '내란의 폭동적 행위'를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로 쓰이고 있습니다.

2. 홍장원의 메모: "가짜로 드러났나?"

• 내용: 이재명, 한동훈 등 정치인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입니다.
• 상황: 윤석열 측은 "야당과 공모해 조작한 메모"라며 필적 감정 등을 요구하며 공격했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메모가 여러 버전이다"라며 신빙성을 깎으려 했습니다.
• 결론: 하지만 홍 전 차장이 당시 긴박하게 작성한 '원본 메모'와 이후 정리한 '정서본'이 모두 확인되었고,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조작된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기록으로 보고 형사 재판의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 한덕수 전 총리의 위증 고백

이 부분이 가장 반전인 대목입니다.

• 당시 상황: 탄핵 심판 초기, 한 전 총리는 "계엄 문건을 본 적 없다", "절차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 현재: 하지만 2025년 11월, 자신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 이유: 그는 "당시 '멘붕' 상태여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며, 계엄 당일 CCTV와 문건 등 증거들이 쏟아지자 결국 거짓 증언을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 전 총리 본인도 현재 위증 및 내란 방조 혐의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받은 상태입니다.

김현태, 이진우, 여인형 세 사람은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움직여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낸 핵심 현장 지휘관들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이들의 상황과 재판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세 사람의 현재 신분 및 상황 (2026년 1월 기준)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파면 및 구속 기소. 2024년 12월 14일 구속된 이후 현재까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 및 선관위 서버 탈취 시도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되었습니다.
•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파면 및 구속 기소. 국회 봉쇄와 의원 강제 해산 지시 혐의로 여인형 전 사령관과 함께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2025년 7월 보석 신청을 했으나 증거 인멸 우려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불구속 기소. 국회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인물로, 2025년 2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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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판에서의 핵심 쟁점과 진술 변화

사용자님이 궁금해하신 "거짓말인가?"라는 부분은 이들이 탄핵 심판 당시와 이후 형사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인물	주요 혐의 및 쟁점	2026년 1월 현재 재판 상황
여인형	이재명·한동훈 등 14명 체포조 운영, 선관위 서버 복제 시도	"메모는 일기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최근 **"지시를 따른 것을 크게 후회한다"**며 심경의 변화를 보임.
이진우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 부수고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고 하달함	헌재에서는 "체포 지시 없었다"며 함구했으나, 이후 검찰 조사와 법정 증언에서는 **"대통령이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사실상 시인함.
김현태	707 특임대를 이끌고 국회 본청 무단 진입 및 봉쇄	**"정당한 명령으로 알고 수행했을 뿐"**이라며 내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현재도 치열한 법정 공방 중.

 "그들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났나?"

• 박종건(곽종근) 사령관 등의 진술: 윤석열 측은 "강제로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법정에서 대통령의 직접 전화를 통해 해당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면서 대통령 측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 증거 인멸 시도: 특히 여인형 전 사령관의 경우, 계엄 해제 전후로 부하들에게 **"자료를 다 지우라", "체포 명단 없다고 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렌식과 증언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이들을 구속 유지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