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계획 중인 이민법의 현재 진행 상황, 개정, 더 엄격한 비자 규정

시민권을 위한 언어 및 문화 시험

이번 제안은 시민권 신청자에게 언어와 문화 시험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시험 대상은 16세에서 66세 사이입니다. 2021년 1월, 언어 요건 도입에 대한 조사에서는 시민권 신청자가 스웨덴어 듣기와 읽기 능력에서 CEFR 기준 B1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스웨덴 이민자를 위한 SFI 과정에서 **D 레벨(4번째 높은 수준)**을 마친 수준과 동일하며, 스웨덴 신문 내용을 이해하고 라디오를 듣거나 강의를 큰 어려움 없이 따라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말하기와 쓰기 능력에 대해서는 A2 수준, 즉 SFI C 레벨 정도를 요구하도록 제안되었습니다.

별도의 제안에서는 영주권 신청자에게도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4가지 능력 모두 A2 수준의 언어 요건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 시험은 “스웨덴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민주적 절차를 이해하며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을 평가하는 디지털 시험으로, 시험용으로 제작된 책을 기반으로 실시됩니다.

스톡홀름대학과 예테보리대학은 2026년 8월까지 언어 및 시민교육 시험을 준비하도록 지정되었지만, 두 대학 모두 준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제안에 대한 공식 답변에서 두 대학 총장들은 시험 준비가 대학의 책임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제안된 마감일이 너무 빠르다고 경고했습니다.

2025년 9월 30일, 시험을 조정하는 스웨덴 고등교육위원회는 정부에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스톡홀름대학은 언어 시험 준비가 2028년까지 어렵다고 평가했으며, 예테보리대학은 시민교육 시험은 2026년 말에 한 번만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아직 지연에 어떻게 대응할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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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요건 연장 및 기타 변경 사항

2025년 1월 15일에 발표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제안은 시민권 취득 최소 기간을 기존 5년(스웨덴 시민 배우자 또는 동거인의 경우 3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그룹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기부양 요건 도입, 신청자의 “올바른 생활 방식” 기준 강화, 신청 수수료 인상(1,500크로나 → 2,900크로나)이 포함됩니다. 추가로 정부와 스웨덴 민주당은 조사 권고와 달리 충성 서약이나 시민권 인터뷰 등 의무 의식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2025년 1월 15일 발표되었고, 이후 4월 1일까지 **협의 단계(consultation stage)**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법안 초안을 입법평의회(Council on Legislation)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시행 시점도 불분명합니다. 제안된 시행일은 2026년 6월 1일이며, 기존 신청자에게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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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박탈

국회 초당위원회는 “스웨덴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이중국적자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위원회 결론에 따르면, 중대한 국가 안보 위협 범죄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를 저지른 이중국적자는 시민권 박탈이 가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범죄 예시는 스파이 활동, 반역, 전쟁 선동, 반란 등이 포함됩니다.

재판관 헨릭 예르므스텐은 국제법상 이중국적자가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모든 범죄에 대해 시민권 박탈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과 스웨덴 민주당은 다른 중범죄(예: 갱 범죄)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했습니다.

조사 보고서는 2025년 4월 말까지 협의 단계가 완료되었으며, 아직 법안이 입법평의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헌법 개정은 두 차례 의회 과반 투표가 필요하므로, 정부가 원하는 변경이 통과되려면 2026년 9월 총선 전후로 과반 확보가 필요합니다. 제안된 시행일은 2027년 1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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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허가 거부·취소

“문란한 생활 방식(flawed way of life)” 등 사유로 체류 허가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조사 결과는 2025년 4월 1일 발표되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구체적 사유 목록은 제시하지 않고, 이민국과 법원이 종합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예시는 복지 사기, 채무 불이행, 소득 증빙 불가, 법률 위반 발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허위 정보 제공(고용주나 가족이 제공한 경우 포함) 시에도 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제안했습니다. 현재 규정은 신청자가 직접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만 취소 가능합니다.

협의는 2025년 6월 말까지 진행되었고, 제안된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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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박탈

2025년 9월, 스웨덴 정부 조사에서는 약 12만 명의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새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난민, 보조 보호 필요자, 쿼터 난민, 장기 체류자, 특수 상황 영주권자, 고등학교법(gymsielagen) 영주권자
• 위 그룹의 가족 구성원

적용 제외 대상:

• 취업 비자 기반 영주권자 및 그 가족
• 스웨덴 시민의 배우자, 동거인 등 가족

기본 규칙은 첫 번째 그룹 영주권자는 모두 취소되고, 조건에 맞으면 임시 체류 허가로 대체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민권 신청자는 면제되며, 신청 실패 시 EU 장기 체류 자격으로 임시 체류 허가 심사 대상이 됩니다. 장기 체류 기준으로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하면 개인이 다른 사유(난민, 취업, 학업, 가족)로 체류 허가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추방됩니다.

조사 결과는 2025년 9월 발표되었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제안되었습니다. 정부는 9월 26일 협의를 시작하고 12월 19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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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재결합 허가 강화

제안 내용은 일부 경우 가족 재결합 신청 시 2년 대기 기간 도입과 연구자 및 장기 체류 허가자의 가족에 대한 자기부양 요건 도입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가족 재결합 신청자에게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조사에서는 특정 그룹만 2년 대기 적용으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이민국이 모든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고려하여 자기부양 여부를 평가하고, 장기 체류자와 연구자에게도 자기부양 요건을 적용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일부 신청자는 전면 건강보험 가입이 필요하며, DNA 분석을 통한 친족 관계 확인도 확대됩니다.

조사 결과는 2025년 9월 발표되었으며, 제안된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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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언어·문화 시험

시민권과 마찬가지로, 영주권 신청자에게도 언어 및 문화 지식 시험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 언어 시험: CEFR A2 수준, 50분 듣기 시험 2회, 10분 휴식
• 문화 시험: 스웨덴 생활 관련 내용, 50분 시험

협의 단계는 2023년 9월 종료되었으며, 이후 정부가 법안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입법평의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안된 시행일은 2027년 7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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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비자 급여 기준 상향

2023년 11월 1일 시행된 제안으로, 스웨덴 중위 연봉의 80% 이상을 벌어야 취업 비자 또는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금액은 월 29,680크로나입니다.

기존 비자는 영향받지 않지만, 연장 신청 시 기준 이상 수입이 필요하며, 정부는 앞으로 **신규 취업 비자 기준을 중위 연봉 90% (현재 월 34,560크로나)**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25년 10월 법안 초안을 입법평의회에 제출했으며, 의회 통과는 2026년 초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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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최소화 및 제한 강화

영주권 폐지 및 신규 발급 제한은 EU 및 국제법상 허용되는 최소 수준으로 난민법을 강화하려는 조사 일환입니다.

• 난민에게 무료 법률 상담 1시간만 허용
• 특정 상황에서 신청 거부 가능
• 명백히 근거 없는 신청(manifestly unfounded) 선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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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구자 여행 비자

외국인 연구자 및 박사과정 학생이 체류 허가 사이 여행 시 스웨덴 출입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입니다.

• 연구 관련 해외 출장, 세미나 참석 가능
• 가족 방문 가능, 단순 휴가는 불가
• 연구자의 가족도 유사한 비자 신청 가능

정부는 이 제안을 협의 단계(remiss)로 제출할 예정이며, 시행일은 2026년 3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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