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RIC(통합 관세율표): EU 수출 관세코드, HS코드

TARIC(The Integrated Tariff of the European Union, 통합 관세율표)는 유럽연합(EU)의 관세율, 무역 및 농업 관련 법률을 통합한 다국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TARIC은 EU 내에서 수입, 수출 및 기타 무역 절차를 수행하는 기업들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세란 무엇인가?

관세는 정부가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물품이 들어올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집니다.

• 국내 산업 보호: 외국 상품과의 가격 경쟁력을 조정하여 국내 생산업체를 보호합니다.
• 정부 수입 창출: 세금을 통해 국가 재정을 확보합니다.
• 무역 균형 조정: 특정 국가와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입업자는 세관에서 관세를 납부한 후 물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공급망을 따라 최종적으로 기업과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누가 관세를 부담하는가?

관세는 외국산 상품에 부과되지만, 재정적 부담은 일반적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수입업자는 물품이 도착하면 관세청에 세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후 정식 반입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발생한 추가 비용은 공급망을 따라가면서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TARIC에 포함된 내용

TARIC은 EU 내 무역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상품 명명법(Nomenclature) 및 추가 코드
• 보충 단위(Supplementary units)
• 세관 신고서의 데이터 요소 2/3에 사용되는 EU 코드(이전에는 단일 행정 문서(SAD) 44번 항목)
• 제출된 서류, 증명서 및 인가, 추가 참조 사항
• 세관 신고서의 다양한 데이터 요소에서 사용되는 국가/지역 코드 명명법(EU 집행위원회 규정(EU) No 1106/2012에 따라, 비회원국과의 대외 무역에 관한 EU 통계 규정(EC) No 471/2009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 명명법 업데이트)

TARIC이 포함하지 않는 사항

TARIC에는 국가별 부가가치세(VAT) 및 개별소비세(Excise Tax)와 같은 세율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각 회원국의 세무 당국에서 별도로 제공됩니다.

HS 코드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S 코드(Harmonized System Code, 조화 시스템 코드)**는 상품을 분류하기 위한 표준화된 코드 체계입니다. HS 코드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관리하며, 6자리 숫자로 구성됩니다. 각 국가는 이 6자리 코드에 추가적인 숫자를 붙여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S 코드 8501.10은 "전동기"를 의미하며, 각국은 이를 더 세분화하여 관세 부과 및 무역 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Tariff 코드 체계

각 국가는 HS 코드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관세 코드(Tariff Code)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국가의 관세 코드 체계입니다.

• 유럽연합(EU): TARIC (The Integrated Tariff of the European Union)
• 미국: HTS (Harmonized Tariff Schedule)
• 중국: HS Code + 중국세관 추가 코드
• 일본: HS Code + 일본 관세 코드
• 대한민국: HS Code + 한국세관 추가 코드
• 캐나다: HS Code + 캐나다 관세 코드 (Canadian Customs Tariff)
• 호주: HS Code + 호주 관세 코드 (Australian Harmonized Export Commodity Classification - AHECC)
• 인도: ITC-HS (Indian Trade Classification - HS)

각 국가는 국제 HS 코드를 기반으로 하되, 자국의 무역 정책 및 규제에 맞게 코드를 확장하여 운영합니다.

TARIC과 HS 코드의 관계

TARIC은 HS 코드 체계를 기반으로 EU 내에서 통합된 세부 분류 정보를 제공합니다. HS 코드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본 코드라면, TARIC은 EU 내에서 세관 신고, 수입 허가, 관세율 적용 등을 위해 더욱 세분화된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결론

TARIC은 EU의 무역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데이터베이스로, 기업과 수입업자들에게 정확한 관세 및 규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HS 코드는 전 세계적으로 상품을 분류하는 국제 표준이며, 각국은 이를 기반으로 자국의 Tariff Code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관세 및 무역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TARIC과 HS 코드의 개념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