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 대통령 선거판이 목요일에 급변했다. 선거일까지 5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두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새 재판을 받도록 명령받았고, 국가의 권한대행 대통령은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며 사임했다.
South Korea’s presidential race was upended Thursday, less than five weeks until election day, when the front-runner was ordered to undergo a new trial on charges of election law violations and the nation’s acting president
resigned amid speculation he will enter the field.
권한 대행 대통령(Acting President)은 대통령이 임시로 자리를 비울 때 또는 대통령이 물러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자리를 대신해 임시로 직무를 수행하는 인물입니다.
한국에서 권한 대행 대통령은 주로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나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다른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회가 선출한 임시 대리인 또는 국무총리가 그 역할을 맡습니다.
예를 들어:
- 대통령이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탄핵 등의 이유로 자리를 비우게 될 때, 국무총리가 그 임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 대통령직이 공백 상태일 때, 국가의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권한 대행 대통령이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권한 대행 대통령은 실제로 대통령이지만,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임시직이며, 대통령의 직무를 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2. South Korea’s tumultuous political scene had looked like it was beginning to stabilize after an unprecedented declaration of martial law, multiple impeachments and a president put on criminal trial on charges of insurrection.
해석:
한국의 격변하는 정치 상황은 계엄 선언, 여러 차례의 탄핵, 그리고 내란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 등의 사건 이후 안정되기 시작하는 듯 보였다.
**"Insurrection"**은 "내란" 또는 **"폭동"**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나 국가의 권력을 불법적으로 전복하려는 시도를 뜻하며, 주권을 가진 권력자에 대한 폭력적인 반란을 포함합니다.
내란은 보통 정부의 법적 질서나 정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로, 국가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insurrection against the government"**는 **"정부에 대한 내란"**을 의미합니다.
3. The Supreme Court ordered a new trial on Thursday for Lee Jae-myung, the Democratic Party nominee with a commanding lead in polls, who was convicted of an election law violation last year — for lying during his presidential campaign in 2022 — but had the verdict overturned on appeal.
해석:
대법원은 목요일에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에 대해 새로운 재판을 명령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 캠페인 중 거짓말을 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그 판결이 뒤집혔다.
4. Now the Supreme Court has quashed that decision with unusual speed, raising questions about whether Lee will still be eligible to run for the presidency.
해석:
이제 대법원은 그 결정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취소했으며, 이재명이 여전히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5. He can still run for office while the case returns to the courts, a process that usually takes months.
해석:
그는 이 사건이 법원으로 돌아가면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보통 몇 달이 걸린다.
6. Even if the lower court rules against Lee, he can appeal, which could delay a final verdict past the June 3 election and mean that voters would go to the polls with his case unresolved.
해석:
심급 법원이 이재명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도 그는 항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최종 판결이 6월 3일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고, 유권자들은 그의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투표를 하게 될 것이다.
7. If he was successful in the election, he would have immunity from further prosecution as president.
해석:
그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추가적인 기소로부터 면책 특권을 가질 수 있다.
immunity
뜻: 면책 특권, 또는 면역. 문맥에 따라 두 가지 뜻이 있어요.
1. 정치/법률적 의미: 면책 특권
- 공직자, 특히 대통령 등이 직무 중 저지른 행위에 대해 일정 기간 기소당하지 않거나 재판을 받지 않는 특권을 말합니다.
The president has immunity while in office.
(대통령은 재임 중 면책 특권을 갖는다.)
8. But there is debate over whether that immunity would extend to trials that began before the election.
해석:
그러나 그 면책 특권이 대선 이전에 시작된 재판에까지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9. Regardless of the status of his case by election day,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s likely to deepen the controversy over his record and potentially hurt him among moderate swing voters who are already uncomfortable with Lee’s political scandals.
해석:
그의 사건이 대선일까지 어떻게 처리되든, 대법원의 판결은 그의 정치적 기록에 대한 논란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고, 이미 이재명의 정치적 스캔들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10. “This ruling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what I expected. But what is important is that the law reflects the consensus of the people, and the will of the people is the most important,” Lee told reporters Thursday.
해석:
“이번 판결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점이며,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목요일에 기자들에게 말했다.
11. Meanwhile, a new candidate is set to enter the presidential race: Han Duck-soo, a career technocrat who served as prime minister but became acting president in December after South Korea’s elected president was impeached.
해석:
한편, 새로운 대선 후보가 등장할 예정이다: 한덕수, 경력직 기술관료로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한국의 대통령이 탄핵된 후 12월에 권한대행 대통령이 된 인물이다.
12. Shortly after the Supreme Court ruling in Lee’s case Thursday, Han resigned as acting president effective immediately and hinted he intends to run for the top office.
해석:
목요일, 이재명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한덕수는 즉시 권한대행 대통령직에서 사임했고, 대선 출마 의향을 내비쳤다.
13. In recent days, as some polls showed growing support for Han, South Korean media reported that he may resign and launch a presidential bid.
해석: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한덕수에 대한 지지율이 증가하면서, 한국 언론은 그가 사임하고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보도했다.
14. “I decided that if there is no other path than this, then I must take it,” Han said Thursday, describing his decision to step down.
해석: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 길을 가야 한다,” 한덕수는 목요일에 사임 결정을 설명하며 말했다.
15. Han denounced extreme politics and called for unity in the deeply divided society.
해석:
한덕수는 극단적인 정치를 비판하고, 심하게 분열된 사회의 통합을 촉구했다.
A former South Korean ambassador to the United States who had previously served as finance minister, Han became prime minister in 2022 under President Yoon Suk Yeol. He is highly regarded by many policymakers and security experts in Washington.
이전 주한 미국 대사이자 재무장관을 역임한 한덕수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 하에 국무총리로 취임했다. 그는 워싱턴의 많은 정책 입안자들과 안보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Some political analysts here say Han, who has always been a bureaucrat and never a politician, could be a credible contrast to Lee, a controversial figure. But he faces an uphill battle and has no strong political base.
몇몇 정치 분석가들은 한덕수가 항상 관료로만 활동해온 인물로서 논란이 있는 이재명과 대비되는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 기반이 약하고 어려운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South Korea has been through a riotous political period since Yoon declared martial law in December. The decree itself was short-lived, but the fallout has continued for months, and the nation has rotated through acting top leaders.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에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정치적 혼란의 시기를 겪었다. 계엄령 자체는 오래가지 않았지만 그 여파는 몇 달 동안 지속되었고, 나라는 여러 차례 권한 대행이 바뀌었다.
Han took the helm after Yoon was impeached for his decision to declare martial law. Then Han was impeached and suspended after opposition party leaders blamed him for stalling the judicial appointments needed to continue Yoon’s impeachment process.
한덕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로 탄핵된 뒤 권한 대행을 맡았다. 그 후 한덕수는 탄핵되어 직무가 정지되었고, 그가 윤석열의 탄핵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법 임명 절차를 지연시킨 것에 대해 야당 지도자들의 비난을 받았다.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reinstated Han as acting president in March. Finance Minister Choi Sang-mok, who took over when Han was impeached, was expected to return to the acting leadership. But late Thursday, Choi also resigned, as he was also facing an impeachment motion because of his decisions around judicial appointments. Deputy Prime Minister and Education Minister Lee Ju-ho is expected to assume the role.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3월에 한덕수를 권한 대행으로 복직시켰다. 한덕수가 탄핵된 뒤 권한 대행직을 맡은 재무장관 최상목은 다시 권한 대행직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목요일 늦게 최상목도 사임했다. 그는 사법 임명과 관련한 결정으로 탄핵 소추를 당했기 때문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 대행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The Constitutional Court found last month that Yoon had gravely violated the constitution by declaring martial law, and it permanently removed him from office. By law, South Korea must hold a new presidential election within 60 days of Yoon’s removal.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으며, 그를 영구히 직무에서 해임했다. 법에 따라 한국은 윤석열의 해임 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Yoon continues to face a criminal trial on charges of insurrection for his attempt to seize control by imposing martial law.
윤석열은 계엄령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 한 혐의로 반란죄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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